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신용보증재단, 금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의 공식 공고문·업무편람·요약보고서 원문을 대조해 자격조건·지원한도·신청방법·문의처를 한 곳에 정리했습니다.
운영기관 기준으로 원하는 제도를 바로 찾아가세요. 같은 기관이라도 사업정리·컨설팅 트랙과 자금·대출 트랙에 나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서울시 산하 ·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운영
원문확인서울시 공식보도 기준, 회차별 수치 변동
모든 정보 항목에는 출처 신뢰도 배지를 붙였습니다. 상담 시 배지를 보고 "그대로 안내해도 되는 정보"와 "다시 확인하고 안내해야 하는 정보"를 구분하세요.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 업무편람」, 「업무편람(전직장려수당)」, 소진공 재기사업화(경영개선·재창업) 공고문 등은 HWP 전용 파일로 자동 파싱이 불가능하여 이번 갱신에는 세부내용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추가 확인 필요 사업" 항목 참고.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seoulsbdc.or.kr) 자체는 SPA 구조라 여전히 직접 크롤링은 불가능합니다.
상담 첫 5분 안에 아래 순서로 물어보면 어느 제도로 안내해야 할지 대부분 좁혀집니다.
이미 폐업 완료 vs. 폐업 예정(아직 폐업신고 전)에 따라 갈 수 있는 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소진공 희망리턴패키지 4개 항목 중 채무조정만 폐업일 무관, 나머지(컨설팅·법률자문·철거비)는 '23.1.1 이후 폐업자만 해당합니다.
새길여는폐업지원은 서울시 소재, 임차 점포, 개업 6개월 이상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자가건물·무상임차·소호사무실·특수고용직은 대상이 아닙니다(가족 소유 건물 + 정상 임대차계약이면 예외 가능).
새길여는폐업지원·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지원사업·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 이 중 하나라도 받았다면(컨설팅만 완료해도 포함) 나머지 전부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폐업 절차·법률·채무·철거를 돕는 컨설팅형 지원입니다. 자금(대출)이 아니라 실비지원·자문 중심입니다.
운영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4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며 항목별로 자격조건과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 5개 분야 중 최대 3개 선택
임대차·신용·노무·가맹·세무 등 폐업 관련 법률 자문
사업 관련 채무조정 절차를 돕는 지원 — 폐업일 무관 신청 가능
임차 점포 철거 실비 지원 — 반드시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 이용
대리작성·대리신청, 페이백·리베이트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환수 + 제재부가금 최대 500%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까지 가능합니다. 점포철거비는 별도로 환수 + 제재부가금 최대 5배 + 영구 참여제한 + 형사고발 조항이 있습니다. 상담 중 "대행업체를 통하면 더 빨리/많이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접근은 반드시 차단 안내하세요.
서울시 소재 임차 점포형 소상공인의 폐업 "결정 과정"을 돕는 사업 — 이미 폐업을 완료한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정원 4,000명 · 컨설팅 2회 + 마인드셋 교육 + 솔루션 이행비
유흥주점, 도박·사행성 오락, 다단계, 금융·보험업, 성인용품/성인오락실, 기획부동산업 등(별첨1·2 명시). 법인은 본점·지점 모두 폐업 완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와 중복지원 불가(중복수령 적발 시 환수)
채무조정, 재창업 운전자금 등 실제 현금 흐름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협회는 이 트랙의 신청 자체를 대행할 수 없지만, 신청 시점 코디네이션과 서류 준비 동행은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주관 · 부실차주는 캠코,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이전 기획안 작성 시에는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 보도자료(2026.2.26/27) 원문에서 2026년 신설 인센티브 3종(①조기상환 인센티브: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조기상환 시 잔여채무 5~10% 추가감면 ②성실상환 인센티브: 1년마다 최대 4년간 적용금리 10%씩 인하, 하한 3.25% ③상환유예 사유 확대: 출산·육아휴직·중증장애 가족·긴급상환유예 추가)에는 "30일 증빙 제출 기한" 조항이 없어 관련 주장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확보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핵심요약보고서」 원문에는 이와는 별개의 제도인 "공공정보 조기 해제 특례제도"가 있으며, 여기에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재창업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취업·재창업에 성공하면, 기존 1년 상환 규정과 무관하게 수료일 또는 취업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식 수료 증빙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공공정보를 1회에 한해 즉시 조기 해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2026년 신설 인센티브 3종"에는 30일 조항이 없고, "공공정보 조기 해제 특례제도"에는 30일 조항이 있습니다. 상담원은 상담 대상자가 묻는 것이 "잔여채무 감면·금리인하"인지 "신용정보(공공정보) 해제 시점"인지부터 구분한 뒤 안내해야 합니다.
재창업·채무조정 성실이행·재도약 소상공인 운전자금 대출 (소진공) 신규발견
재기지원 전용은 아니지만 상담 중 함께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 일반 정책자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71호, 2026년도 총 운용규모 36,820억원)
| 자금명 | 대상 | 한도·금리 | 신청방법 |
|---|---|---|---|
| 대환대출 | NCB 919점 이하 중저신용자 | 5천만원, 연 4.5% 고정, 10년 교차검증 | ols.semas.or.kr 온라인 상시 또는 전국 78개 지역센터 방문(대리대출 1월5일·직접대출 1월12일 접수 개시) |
| 신용취약자금 | NCB 839점 이하 | 3천만원, 기준금리+1.6%p, 5년(거치2년) | |
| 혁신성장촉진자금 | 수출·스마트공장 도입 등 유망 소상공인 | 운전 2억원·시설 10억원(혁신형) | |
| 재도전특별자금 | 재창업·채무조정 이행자(위 표 참고) | 일반형7천만원/희망형1억원/도약형2억원 |
공통 제한: 세금체납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 휴폐업자(재해로 인한 휴업 제외), 5년 내 3회 이상 지원자는 융자 제한. 우대금리는 유형별 0.1~0.3%p, 동일유형 내 중복 불가, 최대 0.8%p. 대환대출 한도는 공식 공고문(중기부 제2026-271호)에는 5천만원 단일로, 별도 요약자료에는 5천만~1억원으로 표기되어 있어 신청 전 정확한 한도를 콜센터로 재확인하세요.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seoulsbdc.or.kr) 자체는 SPA 구조라 직접 크롤링이 불가능하지만, 서울시 공식 뉴스룸(news.seoul.go.kr)의 회차별 신청 안내 보도자료를 통해 아래 3개 사업의 실제 지원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단, 아래 수치는 특정 회차(연도·상하반기)의 예시이며 사업은 반기별로 새로 공고되어 모집인원·기간이 매번 달라집니다. 상담 시에는 반드시 현재 진행 중인 회차를 포털이나 아래 문의처로 재확인하세요.
경영위기 알람모형으로 자동 발굴 → 유지기업/한계기업 구분 → 맞춤형 컨설팅
재기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컨설팅·금융지원 종합 패키지
만 40~65세 미만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4종 패키지
위 3개 사업 모두 서울시 공식 뉴스룸(news.seoul.go.kr)의 특정 회차 보도자료를 원문 확인했지만, 사업은 반기별로 재공고되며 모집인원·신청기간·선정기준이 회차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원은 위 수치를 "예시"로만 안내하고, 실제 접수 여부는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seoulsbdc.or.kr) 또는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02-2133-5549)·다산콜센터(120)로 반드시 재확인하도록 안내하세요.
"이미 A를 받았는데 B도 받을 수 있나요?"에 바로 답하기 위한 표입니다. ✕ 표시는 중복 불가, △는 조건부 제한을 뜻합니다.
| 기준 사업 | 점포철거비(소진공) | 새길여는폐업지원(서울신보) | 서울시 3개 인접사업 | 국민내일배움카드 |
|---|---|---|---|---|
| 점포철거비(소진공) | - | 제도 목적 상이, 병행 가능 (단 원상복구비 항목은 중복 제한, 아래 참고)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새길여는폐업지원 솔루션 이행비 | ✕ 점포원상복구비 항목은 소진공 철거비와 중복 불가 | - | ✕ 4개 서울시 사업 중 하나라도 기수혜(컨설팅만 포함) 시 나머지 전부 재신청 불가 | ✕ 기술훈련비 항목은 중복 불가 |
| 서울시 3개 인접사업 | 해당 없음 | ✕ 위와 동일 (4개 사업 상호 배타) | ✕ 4개 사업 상호 배타 | 해당 없음 |
| 재도전특별자금(대출) | 병행 가능(대출과 실비지원은 별개) | 병행 가능 | 병행 가능 | 해당 없음 |
중복수령이 적발되면 전액 환수 대상이며, 점포철거비는 추가로 제재부가금 최대 5배 + 영구 참여제한까지 가능합니다. 애매한 조합은 반드시 각 기관에 재확인 후 안내하세요.
사각지대를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원인별로 다른 발굴채널과 설득 메시지를 씁니다.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점포철거비의 유상임차 요건·새출발기금 원금감면 연계 프로그램처럼 놓치기 쉬운 세부조항을 몰라 혜택을 놓칩니다.
응대 문장: "혹시 놓친 지원이 있는지 무료로 확인해드립니다."
'23.1.1 이전 폐업, 기폐업자, 재수혜 제한, 서울시 4개 사업 상호배타 등 제도 설계상 자격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발굴 우선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 이미 기관이 심사를 마치고 "도와줄 수 없다"고 확인해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응대 문장: "정부 지원 자격이 없다는 것이,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폐업은 실패로 낙인찍히는 경험이라, 심사기관처럼 보이는 곳에는 스스로 담을 쌓습니다. 협회는 심사자가 아닌 동료 조직이라는 위치를 강조합니다.
응대 문장: "실패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 4건은 존재가 확인된 공고문·편람이나 HWP 전용 형식이라 자동 추출이 불가했습니다. PDF·DOCX 변환본을 확보하면 다음 갱신에 반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