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인협회 · 내부 실무 매뉴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신용보증재단, 금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의 공식 공고문·업무편람·요약보고서 원문을 대조해 자격조건·지원한도·신청방법·문의처를 한 곳에 정리했습니다.
운영기관 기준으로 원하는 제도를 바로 찾아가세요. 같은 기관이라도 사업정리·컨설팅 트랙과 자금·대출 트랙에 나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서울시 산하 ·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운영
원문확인서울시 공식보도 기준, 회차별 수치 변동
협회 자체 정리 콘텐츠
모든 정보 항목에는 출처 신뢰도 배지를 붙였습니다. 상담 시 배지를 보고 "그대로 안내해도 되는 정보"와 "다시 확인하고 안내해야 하는 정보"를 구분하세요.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 업무편람」, 「업무편람(전직장려수당)」, 소진공 재기사업화(경영개선·재창업) 공고문 등은 HWP 전용 파일로 자동 파싱이 불가능하여 이번 갱신에는 세부내용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추가 확인 필요 사업" 항목 참고.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seoulsbdc.or.kr) 자체는 SPA 구조라 여전히 직접 크롤링은 불가능합니다.
상담 첫 5분 안에 아래 순서로 물어보면 어느 제도로 안내해야 할지 대부분 좁혀집니다.
이미 폐업 완료 vs. 폐업 예정(아직 폐업신고 전)에 따라 갈 수 있는 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소진공 희망리턴패키지 4개 항목 중 채무조정만 폐업일 무관, 나머지(컨설팅·법률자문·철거비)는 '23.1.1 이후 폐업자만 해당합니다.
새길여는폐업지원은 서울시 소재, 임차 점포, 개업 6개월 이상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자가건물·무상임차·소호사무실·특수고용직은 대상이 아닙니다(가족 소유 건물 + 정상 임대차계약이면 예외 가능).
새길여는폐업지원·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지원사업·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 이 중 하나라도 받았다면(컨설팅만 완료해도 포함) 나머지 전부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전화로 "그래서 뭐부터 하면 되나요?"라고 물었을 때 순서대로 읽어드릴 수 있는 절차입니다. 위의 제도별 카드가 "무엇을 지원하는지"라면, 이 섹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집중합니다.
총 6단계
운영기간 60일 이상인지,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2023.1.1 이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hope.sbiz.or.kr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 신청서 작성 → 공통서류 4종 업로드(마이데이터·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뒤 2종 생략 가능).
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 중 최대 3개 선택. 유사업종 폐업자·취업자는 해당 분야 선택이 제한되니 미리 안내합니다.
공단이 서류를 확인한 뒤 컨설턴트를 배정합니다. 정확한 소요기간은 원문에 명시 없음 — "신청 후 콜센터(1533-0100, 4번)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세요.
배정된 컨설턴트와 일정을 조율해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컨설팅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률자문·채무조정 등 다른 항목이나 재도전특별자금 연계를 안내합니다.
①과 동일한 신청 경로 + 법무법인 매칭
사업정리컨설팅과 동일하게 hope.sbiz.or.kr에서 신청, 공통서류 4종 제출. 단 신청기간은 '26.4월부터(컨설팅·철거비보다 늦게 시작)임을 안내합니다.
임대차·신용·노무·가맹·세무 등 필요 분야에 맞는 법무법인을 공단이 배정합니다.
배정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방문 또는 서면으로 자문을 진행합니다. 폐업과 무관한 개인 민사(이혼·증여 등)는 상담 범위에서 제외됨을 미리 안내하세요.
필요 시 법률서류 작성 대행까지 포함됩니다.
배우자 채무 포함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
4개 항목 중 유일하게 폐업일 무관. 법인은 제외되므로 개인사업자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hope.sbiz.or.kr에서 공통서류 4종 제출. 배우자 채무까지 포함해 신청하려면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추가로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필요하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1644-0120)를 함께 안내해 채무조정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단이 선정한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개별적으로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면 지원 제외 대상이니 이 부분은 특히 강조해서 안내하세요.
1차 신청(사전승인) → 철거 → 2차 정산의 2단계 구조
유상임차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 자가건물·무상임차는 이 시점에서 지원 자체가 불가하므로 다른 항목으로 안내를 전환합니다. 평생 1회 수혜 이력도 함께 확인합니다.
sbiz24.kr에서 신청서·체크리스트,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필요시)을 제출합니다. 개인정보(신용정보) 동의는 별도 서류가 아니라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바로 처리됩니다 현장경험. 폐업사실증명원은 이 단계가 아니라 2차 정산 때 제출합니다 — 1차 신청 시점엔 아직 폐업 전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고문상으로는 신청일로부터 3~4일(법정근무일 기준) 후 카카오톡·문자로 결과가 통보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신청 시점부터 전체 절차가 끝날 때까지 3~4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현장에서는 흔합니다. 현장경험 상담 시 "며칠이면 된다"고 안내하지 말고, 넉넉히 3~4개월을 기준으로 일정을 안내하세요.
반드시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합니다(자력 철거 시 지원 불가). 철거 전 사진을 미리 찍어두도록 안내하세요.
폐업사실증명원,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일시불만 가능),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완납확인증, 철거 후 사진을 제출합니다. 현장경험
대표자 명의 계좌로 정산 지급됩니다.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게 철거를 맡긴 경우 비용의 90% 이내로 지원됨을 안내하세요.
공식 절차 5단계(신청→컨설팅교육→유관기관연계→비용지원→사후관리)
seoulsbdc.or.kr에서 온라인 신청, 필수서류 4종(지원신청서·사업자등록증 사본·임대차계약서 사본·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업로드. 온라인이 어려우면 서울신보 영업점에서 접수를 도와줍니다.
PM이 사업장을 방문해 예비진단 → 사업정리 컨설턴트가 2회 방문(경영진단 & 맞춤형 컨설팅) → 마인드셋 교육 이수(오프라인 4시간 또는 온라인 10시간 중 1개, 폐업준비·정책지원금·재창업·전직준비 등 구성).
필요 시 재취업·재창업 관련 타 기관 프로그램을 안내받습니다.
폐업 완료 후 비용지급을 요청하며 폐업사실증명원(폐업확인서는 불인정), 마인드셋 교육 수료증, 폐업 전후 점포사진, 공급업체 증빙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신용카드는 일시불만, 계좌이체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PM이 만족도 조사와 재취업·재창업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유선 연락을 1회 진행하며 절차가 종료됩니다.
폐업 절차·법률·채무·철거를 돕는 컨설팅형 지원입니다. 자금(대출)이 아니라 실비지원·자문 중심입니다.
운영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4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며 항목별로 자격조건과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 5개 분야 중 최대 3개 선택
임대차·신용·노무·가맹·세무 등 폐업 관련 법률 자문
사업 관련 채무조정 절차를 돕는 지원 — 폐업일 무관 신청 가능
임차 점포 철거 실비 지원 — 반드시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 이용
서울시 소재 임차 점포형 소상공인의 폐업 "결정 과정"을 돕는 사업 — 이미 폐업을 완료한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정원 4,000명 · 컨설팅 2회 + 마인드셋 교육 + 솔루션 이행비
유흥주점, 도박·사행성 오락, 다단계, 금융·보험업, 성인용품/성인오락실, 기획부동산업 등(별첨1·2 명시). 법인은 본점·지점 모두 폐업 완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와 중복지원 불가(중복수령 적발 시 환수)
"이 서류는 어디서 떼나요?"에 바로 답하기 위한 항목별 정리입니다. 실무참고 배지가 붙은 발급처 정보는 공고문 원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려진 발급 방법이니, 기관별 정책 변경 시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폐업 예정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이미 폐업했다면 폐업사실증명원이 필요합니다. 폐업확인서와는 다른 서류이며, 서울신보는 폐업확인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참고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사용: 소진공 4종 공통서류, 서울신보 비용지급요청 서류.
본인이 보관 중인 원본을 사본으로 제출합니다. 서울신보 제출본은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를 가림 처리해야 합니다. 분실 시 임대인에게 재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Q12).
실무참고 임대인 연락이 어려우면 등기소·확정일자 부여기관에서 사본 확보를 시도. 사용: 서울신보 필수서류, 점포철거비 1차 신청서류.
점포가 있는 건물의 용도·구조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 점포철거비 1차 신청 시 필요합니다.
실무참고 정부24(gov.kr)에서 무료 열람·발급 가능. 사용: 점포철거비.
서울신보 새길여는폐업지원의 필수서류로, 최근 3개년치가 필요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준비합니다.
실무참고 홈택스에서 발급. 사용: 서울신보 필수서류 4종.
업종에 따라 필요할 수 있는 서류로, 점포철거비 1차 신청 시 "필요시"라고 조건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없는 업종이면 생략 가능합니다.
실무참고 관할 구청 소관부서(업종별 상이, 예: 식품위생업은 위생과)에서 발급. 사용: 점포철거비.
채무조정 신청지원에서 배우자 채무까지 포함해 신청할 때만 필요한 추가서류입니다.
실무참고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사용: 채무조정(배우자 포함 신청 시).
점포철거비 2차 정산 시 필요한 서류로, 철거업체가 발급합니다. 카드 결제는 일시불만 인정되며 할부 결제 건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사용: 점포철거비 2차 정산, 서울신보 솔루션 이행비 정산.
비용을 실제로 지불했다는 증빙입니다.
실무참고 본인 은행 앱 또는 카드사 앱에서 출력 가능. 사용: 점포철거비 2차 정산, 서울신보 솔루션 이행비 정산.
서울신보 비용지급요청 시 필요합니다. 폐업 전 사진이 없으면 네이버 거리뷰·카카오 로드뷰 캡처로 대체할 수 있고, 그마저 없으면 매입매출자료·SNS 후기 등 영업증빙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Q25~28).
사용: 서울신보 비용지급요청 서류.
소진공 희망리턴패키지 4개 항목 전체의 공통서류입니다. 매출액·상시근로자 증빙은 마이데이터·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생략할 수 있어, 상담 시 이 동의부터 권하면 서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신용정보) 동의는 별도로 준비할 서류가 아니라,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이 전부 온라인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hope.sbiz.or.kr·sbiz24.kr 신청 화면에서 동의 클릭만으로 끝납니다 — 체크리스트에 넣지 말고 "온라인 신청 중에 동의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하세요. 현장경험
사용: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점포철거비 공통.
채무조정, 재창업 운전자금 등 실제 현금 흐름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협회는 이 트랙의 신청 자체를 대행할 수 없지만, 신청 시점 코디네이션과 서류 준비 동행은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주관 · 부실차주는 캠코,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이전 기획안 작성 시에는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 보도자료(2026.2.26/27) 원문에서 2026년 신설 인센티브 3종(①조기상환 인센티브: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조기상환 시 잔여채무 5~10% 추가감면 ②성실상환 인센티브: 1년마다 최대 4년간 적용금리 10%씩 인하, 하한 3.25% ③상환유예 사유 확대: 출산·육아휴직·중증장애 가족·긴급상환유예 추가)에는 "30일 증빙 제출 기한" 조항이 없어 관련 주장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확보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핵심요약보고서」 원문에는 이와는 별개의 제도인 "공공정보 조기 해제 특례제도"가 있으며, 여기에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재창업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취업·재창업에 성공하면, 기존 1년 상환 규정과 무관하게 수료일 또는 취업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식 수료 증빙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공공정보를 1회에 한해 즉시 조기 해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2026년 신설 인센티브 3종"에는 30일 조항이 없고, "공공정보 조기 해제 특례제도"에는 30일 조항이 있습니다. 상담원은 상담 대상자가 묻는 것이 "잔여채무 감면·금리인하"인지 "신용정보(공공정보) 해제 시점"인지부터 구분한 뒤 안내해야 합니다.
재창업·채무조정 성실이행·재도약 소상공인 운전자금 대출 (소진공) 신규발견
재기지원 전용은 아니지만 상담 중 함께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 일반 정책자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71호, 2026년도 총 운용규모 36,820억원)
| 자금명 | 대상 | 한도·금리 | 신청방법 |
|---|---|---|---|
| 대환대출 | NCB 919점 이하 중저신용자 | 5천만원, 연 4.5% 고정, 10년 교차검증 | ols.semas.or.kr 온라인 상시 또는 전국 78개 지역센터 방문(대리대출 1월5일·직접대출 1월12일 접수 개시) |
| 신용취약자금 | NCB 839점 이하 | 3천만원, 기준금리+1.6%p, 5년(거치2년) | |
| 혁신성장촉진자금 | 수출·스마트공장 도입 등 유망 소상공인 | 운전 2억원·시설 10억원(혁신형) | |
| 재도전특별자금 | 재창업·채무조정 이행자(위 표 참고) | 일반형7천만원/희망형1억원/도약형2억원 |
공통 제한: 세금체납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 휴폐업자(재해로 인한 휴업 제외), 5년 내 3회 이상 지원자는 융자 제한. 우대금리는 유형별 0.1~0.3%p, 동일유형 내 중복 불가, 최대 0.8%p. 대환대출 한도는 공식 공고문(중기부 제2026-271호)에는 5천만원 단일로, 별도 요약자료에는 5천만~1억원으로 표기되어 있어 신청 전 정확한 한도를 콜센터로 재확인하세요.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seoulsbdc.or.kr) 자체는 SPA 구조라 직접 크롤링이 불가능하지만, 서울시 공식 뉴스룸(news.seoul.go.kr)의 회차별 신청 안내 보도자료를 통해 아래 3개 사업의 실제 지원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단, 아래 수치는 특정 회차(연도·상하반기)의 예시이며 사업은 반기별로 새로 공고되어 모집인원·기간이 매번 달라집니다. 상담 시에는 반드시 현재 진행 중인 회차를 포털이나 아래 문의처로 재확인하세요.
경영위기 알람모형으로 자동 발굴 → 유지기업/한계기업 구분 → 맞춤형 컨설팅
재기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컨설팅·금융지원 종합 패키지
만 40~65세 미만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4종 패키지
위 3개 사업 모두 서울시 공식 뉴스룸(news.seoul.go.kr)의 특정 회차 보도자료를 원문 확인했지만, 사업은 반기별로 재공고되며 모집인원·신청기간·선정기준이 회차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원은 위 수치를 "예시"로만 안내하고, 실제 접수 여부는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seoulsbdc.or.kr) 또는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02-2133-5549)·다산콜센터(120)로 반드시 재확인하도록 안내하세요.
"이미 A를 받았는데 B도 받을 수 있나요?"에 바로 답하기 위한 표입니다. ✕ 표시는 중복 불가, △는 조건부 제한을 뜻합니다.
| 기준 사업 | 점포철거비(소진공) | 새길여는폐업지원(서울신보) | 서울시 3개 인접사업 | 국민내일배움카드 |
|---|---|---|---|---|
| 점포철거비(소진공) | - | 제도 목적 상이, 병행 가능 (단 원상복구비 항목은 중복 제한, 아래 참고)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새길여는폐업지원 솔루션 이행비 | ✕ 점포원상복구비 항목은 소진공 철거비와 중복 불가 | - | ✕ 4개 서울시 사업 중 하나라도 기수혜(컨설팅만 포함) 시 나머지 전부 재신청 불가 | ✕ 기술훈련비 항목은 중복 불가 |
| 서울시 3개 인접사업 | 해당 없음 | ✕ 위와 동일 (4개 사업 상호 배타) | ✕ 4개 사업 상호 배타 | 해당 없음 |
| 재도전특별자금(대출) | 병행 가능(대출과 실비지원은 별개) | 병행 가능 | 병행 가능 | 해당 없음 |
중복수령이 적발되면 전액 환수 대상이며, 점포철거비는 추가로 제재부가금 최대 5배 + 영구 참여제한까지 가능합니다. 애매한 조합은 반드시 각 기관에 재확인 후 안내하세요.
「2026년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사업 모집 공고문」 별첨 Q&A 중, 실제 상담에서 자주 걸리는 항목만 원문 그대로 발췌했습니다. 위 프로그램 카드에서 이미 다룬 Q18·Q19는 생략하고 나머지만 모았습니다.
사각지대를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원인별로 다른 발굴채널과 설득 메시지를 씁니다.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점포철거비의 유상임차 요건·새출발기금 원금감면 연계 프로그램처럼 놓치기 쉬운 세부조항을 몰라 혜택을 놓칩니다.
응대 문장: "혹시 놓친 지원이 있는지 무료로 확인해드립니다."
'23.1.1 이전 폐업, 기폐업자, 재수혜 제한, 서울시 4개 사업 상호배타 등 제도 설계상 자격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발굴 우선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 이미 기관이 심사를 마치고 "도와줄 수 없다"고 확인해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응대 문장: "정부 지원 자격이 없다는 것이,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폐업은 실패로 낙인찍히는 경험이라, 심사기관처럼 보이는 곳에는 스스로 담을 쌓습니다. 협회는 심사자가 아닌 동료 조직이라는 위치를 강조합니다.
응대 문장: "실패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담자가 방문하기 전 챙겨야 할 서류를 그대로 인쇄해서 건네줄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개인정보(신용정보) 동의는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처리 — 별도로 챙길 서류 아님
개인정보(신용정보) 동의는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처리 — 별도로 챙길 서류 아님
개인정보(신용정보) 동의는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처리 — 별도로 챙길 서류 아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의 두 대상 분류. 부실차주는 3개월(90일) 이상 실제 연체 중인 한계 차주(캠코 접수, 원금감면 적용).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연체는 아니지만 신용평점 하락·휴폐업 등으로 근시일 내 장기연체 위험이 큰 차주(신용회복위원회 접수, 원금조정 없이 상환기간 연장·금리인하만 적용).
소진공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명.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점포철거비 4개 항목을 한 번에 묶어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원스톱"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유상임차는 실제로 임차료를 지불하며 점포를 빌린 경우, 무상임차는 임차료 없이(주로 가족 소유 건물 등)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점포철거비는 유상임차만 지원하며, 자가건물·무상임차는 원천 제외됩니다.
서울신보 새길여는폐업지원의 필수 이수 과정. 오프라인 4시간 또는 온라인 10시간 중 하나를 선택하며, 폐업준비·정책지원금·재창업·전직(취업)준비·자기탐색·역량강화 등을 다룹니다.
서울신보 새길여는폐업지원에서 신청자를 담당하는 프로젝트 매니저. 예비진단부터 사후 만족도 확인전화까지 전체 과정을 관리합니다.
서울신보 새길여는폐업지원에서 지급하는 실비 지원금. 임차료·점포원상복구비·물품보관비·수리비·사업장양도수수료·영업양도광고비·기술훈련비 등 7개 항목을 합산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서울시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에서 경영진단 후 분류하는 두 그룹. 유지기업은 경영개선컨설팅을, 한계기업은 폐업절차 안내·업종전환 등 사업정리컨설팅을 받습니다.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의 3가지 대상 유형. 성실실패자는 신용회복·개인회생·파산·면책이 완료된 법적채무종결기업, 성실상환자는 서울신보 채무를 성실 상환해 잔여채무가 없는 기업·대표자, 재창업자는 과거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을 말합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부실차주의 채권을 매입해 관리하는 주체. 채권금융회사가 지원을 거절한 경우에도 일반채권은 이 회사로, 보증부채권은 보증기관으로 이관됩니다.
동의한 사람을 다른 기관·서비스로 소개해 연계해주는 것. 이 맥락에서는 소진공·서울신보 등이 지원이 끝난 사람에게 협회를 소개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연계해주는 흐름을 뜻합니다.
위 4건은 존재가 확인된 공고문·편람이나 HWP 전용 형식이라 자동 추출이 불가했습니다. PDF·DOCX 변환본을 확보하면 다음 갱신에 반영 가능합니다.